여 “법원 결정 환영…공수처 위법 영장 책임져야”

입력 2025.03.07 (21:13) 수정 2025.03.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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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도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늦게나마 법원이 상식적 판단을 내려 다행이라며, 내란 혐의 수사를 벌인 공수처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리와 양심에 따른 현명한 결정,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국민들께서는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엔 공정한 판결을 주문했고, 공수처를 향해선 위법하고 부당한 영장 집행에 책임을 묻겠다고 직격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수처 영장 집행에)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해 윤 대통령 구속을 유지한다면 법원의 구속 취소 효력을 막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도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수처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무리하게 수사한 공수처가 책임져야 한다,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법적 절차를 준수해 재판해야 한다,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 앞에 모여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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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법원 결정 환영…공수처 위법 영장 책임져야”
    • 입력 2025-03-07 21:13:10
    • 수정2025-03-07 22: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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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도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늦게나마 법원이 상식적 판단을 내려 다행이라며, 내란 혐의 수사를 벌인 공수처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리와 양심에 따른 현명한 결정,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국민들께서는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엔 공정한 판결을 주문했고, 공수처를 향해선 위법하고 부당한 영장 집행에 책임을 묻겠다고 직격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수처 영장 집행에)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해 윤 대통령 구속을 유지한다면 법원의 구속 취소 효력을 막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도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수처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무리하게 수사한 공수처가 책임져야 한다,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법적 절차를 준수해 재판해야 한다,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 앞에 모여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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