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분리’ 사실상 확정…예산 기능, 총리실로

[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역할을 나누는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예산 편성권과 공공기관 평가 권한을 총리실에 주는 방안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이런 정부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획재정부 개편을 공약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예산과 경제정책이 기재부를 거쳐야 하는 상황을 바꾸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4월 27일/후보 수락 연설 후 :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은 저도 일부 공감하는 바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확정한 조직 개편안의 핵심도 '기재부 힘빼기'입니다.

우선, 핵심인 예산 편성권한을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예산처'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예산 기능을 잃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달고, 경제·금융 정책에 집중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기능 일부를 재경부로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예산 기능 분리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며 예산과 경제 담당 부처를 합친 지 17년만입니다.

[조승래/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 "기재부 같은 예산 기능을 분리하겠다, 이런 것들은 공약 방향이 명확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국정위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평가 기능도 총리실로 옮길지를 검토중입니다.

기재부는 산하 조직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경영 평가를 통해 각 기관들을 사실상 통제해왔는데, 이 권한도 분산하자는 겁니다.

국정위는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실과 논의 중입니다.

검찰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한 국정위는 검찰총장 사퇴 등 내부 사정으로 인해 보고를 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공약 가운데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등 민주당과 일치하는 116개는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