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추경 예산 하세월…전북 민생 현안 차질

[앵커]

대통령 탄핵안 선고가 계속 미뤄지면서, 전북도가 민생 회복 정책과 각종 현안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지방교부세도 대폭 줄어든 상황이어서, 올 상반기 안에 추경 예산 편성이 시급합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 유일의 해양 관문 군산항.

갈수록 수심이 낮아져 해마다 국비 백억 원을 받아 토사를 퍼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공기업 설립이 필요한데, 우선 관련 용역비가 추경 예산에 반영돼야 합니다.

전북도는 조만간 추경을 확보하지 못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소비 촉진 등 민생 예산 천2백 억 원의 조기 집행이 어렵습니다.

실제 전북도의 올해 지방교부세는 2조 8천 2백여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천 5백여억 원, 20% 가까이 줄어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 등 각종 현안 사업도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천영평/전북도 기획조정실장 : "새만금 SOC(기반시설) 미래 신산업 특히 올림픽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북도의 힘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는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건설업을 비롯해 소상공인까지 지역 경기가 매우 악화된 상태라며 탄핵이나 조기 대선 등 정치 의제와 관계없이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의회도 추경 예산을 배정하는 대로 곧바로 심사할 수 있도록 회기 조정을 사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전북도의회 의장 :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집행부와 협의해 4월 또는 5월, 임시회 때로…."]

지방 예산 축소와 추경 지연이라는 악조건 속에 직격탄을 맞은 민생 경제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