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재협상 없다”

<앵커 멘트>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미 FTA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자동차 항목은 미국측 요구가 충실히 반영돼 있습니다.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 협정은 미국 자동차의 관세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산 자동차는 거의 모든 차종과 부품이 즉시 관세없이 수입됩니다.

차 값은 약 7.4% 떨어집니다.

국내 조세 제도도 바뀝니다.

개별소비세율은 2천 cc 이상은 현 10% 에서 발효 3년 뒤 반으로 줄고, 자동차세도 최고 단계의 배기량 기준이 1,600cc로 낮춰집니다.

중형차 위주인 미국산 수입차를 배려해서입니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국내의 환경, 안전 기준도 국내 판매가 일정 수준을 넘을 때만 미국 회사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정도의 협정문은 미국에게 더 유리하게 할 것도 없고, 조정해도, 판매가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차 점유율이 0.7% 뿐인 건 가격이나 비시장적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 선호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됩니다.

<녹취> 유명환(장관) : "추가적으로 요구하는게 뭐냐, 미국이 빨리 제시하라는 거지 그게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을 뜻하는 것을 절대 아닙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겨우 봉합한 FTA의 실밥 하나가 터지면 뭐가 나올지 모른다며 자동차를 건드릴 경우, 자유무역협정은 무너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