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중형은 불가피…선동 유튜버들은?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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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체포된 이들은 현재까지 46명입니다. 이들은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까요.

KBS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이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 나오라며 법원 내부를 뒤집니다.

건물 외벽과 유리창, 유리문 등 각종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장구를 빼앗아 경찰관과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했습니다. 특히 경찰에선 여러 명의 중상자가 나왔습니다.

▶ 우선 검거된 이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했기 때문에, 이들에겐 곧바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됩니다.

▶ 법원 시설과 집기를 파손한 행위에는 공용물건손상죄가 또 기본적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 특히 경찰에 대항해 폭력을 행사하여 다수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표에 따라, 이들의 범행을 따져보면, 징역 3년 내지 7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 일각에서는 소요죄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요죄란 다중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런 혐의들은 동시에 적용될 수 있고, 여러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 가장 높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추가로 형량이 가중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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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습격을 선동한 극단 성향의 유튜버들이 처벌될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경찰은 폭력행위와 법원 난입을 독려한 유튜버에 대해서도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법조계에선 유튜버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 폭력 사태에 가담했다면 당연히 처벌되겠지만, 교사범으로 인정되려면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 유튜버들이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법원 난입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언이나 행위가 있었는지, ▶ 또 시청자들이 이를 보고 실제로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손괴한 행위가 있었는지, ▶ 그러한 난입이 유튜버의 독려에 기반한 것인지 엄밀히 따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재 체포된 사람은 수십 명에 불과하지만, 규모는 크게 늘 수 있고,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