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재판관까지 고발…‘고발 난무’, 이대로 괜찮나?

[앵커]

서로를 향한 고발전은 이제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에 이어 급기야 헌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관까지 고발됐습니다.

강푸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일 : "내란 선전을 자행한 인물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4명,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의원 4명…."]

이튿날(3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와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지난 3일 : "민주당의 내란 선전·선동죄 고발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며…."]

여야 간에 오간 고발전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뒤엔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경호처장을 고발했고, 대통령 국가안보실은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며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을 고발했습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헌법재판관까지 직권남용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이 재판관이 '김용현 전 장관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고발한 겁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 사건을 둘러싸고 고발이 난무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논란거리를 만들어서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에 대한 권위를 흔듦으로써 지지층들에게 어필하려는 그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 뒤 접수된 관련 고발 사건은 모두 2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