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65살 은퇴’ 안착에 19년 걸려…중국도 15년 계획

[앵커]

초고령 사회의 실태를 들여다보는 연속 기획보도.

오늘(5일)은 그 마지막 순서로 이웃나라 사례를 알아봅니다.

일본은 십수 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려 이제 65세 은퇴 시대에 안착했습니다.

중국도 앞으로 15년에 걸쳐 정년을 연장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2006년 일본은 처음으로 65살 고용 확보 의무화를 시행했습니다.

말만 의무화였지 방식과 대상을 기업이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3년, 희망자 전원에 대해 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법이 시행됩니다.

그 때도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 재고용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방식은 기업에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수혜 대상도 2013년 61살을 시작으로 3년에 한 살씩 점진적으로 늘렸습니다.

오는 4월부턴 65살 고용 완전 의무화가 적용되는데 이미 직원 21명 이상 기업 99.9%가 조치를 끝냈습니다.

유연하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 19년에 걸쳐 '65살 은퇴 시대'로 전환한 겁니다.

14억 인구 대국 중국도 올해부터 정년 연장 조치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15년에 걸쳐 법정 퇴직 연령을 남성 노동자의 경우 60살에서 63살로 연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왕샤오핑/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장관 : "60살 남성 노동자의 경우 법정 퇴직 연령은 4개월마다 1개월씩 연장되어 63살로 점진적으로 연장됩니다."]

중국도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 재정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다만, 정년 연장 조치에 반대하는 일부 여론을 감안해 63살 이전 퇴직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촬영:윤원덕/영상편집:이웅/자료조사:이수아/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