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권영국 “참담했던 TV 토론…상대방 욕하고 악마화하는 데 주력”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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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어젯밤 대선 후보 3차 TV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보들은 마지막 정치 분야 토론에서도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에 집중했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했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이하 권영국):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어제 마지막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어젯밤 토론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권영국: 끝나고 난 뒤에 참담한 느낌이었습니다. 해야 할 정책이나 비전, 개헌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상대방 욕하고 악마화하는 데 주력한 이런 TV 토론이어서 대선 후보들 토론이 맞나 할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 정길훈: 1차 토론이나 2차 토론 때도 정책이나 비전 경쟁은 실종되고 네거티브 공방이 너무 치열하다는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정치 분야 토론에서도 되풀이됐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권영국: 마지막 토론회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것이 더 득표에 유리한가만 생각하는 매우 정치공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후보들이 임하지 않았나. 세 후보가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와 무관하게 끝까지 어떤 후보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 모든 시간을 쏟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 정길훈: 토론회 내용도 짚어 보겠습니다. 어젯밤 토론회 보니까 권 후보께서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관련해서 위성 정당 방지법을 이야기하셨어요. 위성 정당 방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후보는 서로 상대방 탓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권영국: 과연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 거대 양당의 후보들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싶었는데 서로 상대방 탓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국회가 다양한, 다원적인 그런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정치로 갈 수 있을지 대단히 우려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매우 씁쓸했습니다.

◇ 정길훈: 2시간 토론회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권 후보께서는 개헌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토론회를 주도하시더라고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든지 기후 정의 실현과 관련된 내용을 개헌안에 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주요 후보들에게 질의하시던데요. 만족할 만한 답변은 들으셨습니까?

◆ 권영국: 제대로 된 것은 없었는데요. 다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이 부분에서는 동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익균점권이라는 걸 제가 제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 되지 못했는데 그나마 우리가 지양해야 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거론했다는 자체에 대해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문제가 더 다뤄졌으면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시간상, 그리고 상대방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질문하지 않아서 너무 제한적이어서 결국은 언급하는 데 그친 것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 정길훈: 결국은 선관위가 주관하는 TV 토론회라는 것이 TV 토론회를 보고서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TV 토론회를 개선하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TV 토론회에 참석하고 나니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권영국: 사실 상대방에 대한 비하,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 정길훈: 사회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 권영국: 네. 사전에 규정을 두고 그걸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정길훈: 토론회는 그 정도로 다뤄보고요. 이번에는 후보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권 후보님은 민주노동당 소속인데요. 지금 정의당 그리고 녹색당, 노동당 이렇게 세 당이 함께하면서 민주노동당으로 당명을 바꿔서 대선 뛰고 계신데 이렇게 당명을 개명해서 대선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겁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권영국: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여러 사회적 소수자들이라든가 또는 약자들 편에 서서 진보 정치가 노동자, 서민의 정치를 계속 펼쳐왔는데요.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분열되고 갈라져서 굉장히 약화돼 버렸는데 이제 다시 이런 진보 정치를 살려야 한다는 걸 가지고 이번에 노동당, 녹색당 또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 대응의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이번에 당명을 바꾸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정길훈: 3년 전이지요. 2022년 대선 당시 진보 진영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정의당의 심상정 전 후보 같은 경우에 대선 득표율이 2.37%였습니다. 권 후보께서는 이번 대선에서 목표 득표율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 권영국: 2017년에 심상정 후보께서 6.17%를 받으셨거든요. 진보 정당 대선 후보로 최고 득표율이기 때문에 제가 이 득표율을 한번 목표 득표율로 잡고 같이 넘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6%를 현실적으로 득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권영국: 지금 제가 무명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도 기차역에서 내려서 대합실을 걸어오면서 보니까 인지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몰랐다가 이제는 굉장히 호감도를 가지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정책 중심의 토론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지율이 저는 올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공약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후보님 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노동 관련 공약이에요. 우선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이런 공약이 있던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권영국: 지금 보면 우리가 임금 형태로 대가를 받는 노동자들은 당연히 노동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특고(특수 형태 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오히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노무를 제공하는 다 같은 노동자인데 지금 개인사업자로 위장돼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다 노동자들이지요. 실제로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하는, 노무를 제공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근로기준법도 근로 대신에 노동기준법으로 전환해서 모두 일하는 사람들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크게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방식이라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권 후보께서는 또 주4일제 시행도 공약하셨더라고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주 4.5일제 공약을 내놨는데요. 어떻습니까?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로 갈 경우 아무래도 경영계가 난색을 보이지 않을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권영국: 그런데 주 4일제는 우리가 노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동 시간도 줄이고 노동하는 일수도 줄여야 한다는 공약이거든요. 그런데 하루 노동 시간을 길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전제돼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 40시간 그러니까 주 5일제가 도입될 때도 경영계에서는 거의 우리 경제가 망가진다는 걸로 광고로 도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주 35시간에서 주 32시간 계속 줄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노동 시간은 OECD 평균에 비해서 보통 한 300~500시간 정도 일을 더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시간을 줄여나가는 이 방향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노동 시간 단축이 단순히 대기업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 모든 노동자에게 그러면 어떻게 노동 시간을 제대로 단축하고 임금 상실 없이 갈 것이냐. 이것이 함께 고민되는 주 4일제로 가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권 후보님 또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가 부유세 신설, 부자 증세를 또 공약으로 내걸었던데요. 대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감세는 이야기하기 쉽지만, 증세를 공약으로 내걸기는 어려운데요. 권 후보께서는 세금을 더 거둬서 어디에 써야 한다고 보십니까?

◆ 권영국: 지금 복합 위기라고 하거든요. 기후 위기 그리고 관세 폭탄 또 AI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전환 이런 과정에서 여러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화 문제도 있고 저출생 문제로 인해서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들을 주도하는 재정 정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확대해 나가고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국가의 재정 지출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무려 87조 원 이상의 감세를 해서 사실상 재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방의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돌봄이라든가 또 돌봄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수 경제라든가 또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복지 이런 것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재정이 더 확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권 후보님의 광주·전남 공약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주지역 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광주 군 공항 폐쇄예요. 사실 광주지역의 해묵은 숙제가 군 공항 이전인데 광주 군 공항 폐쇄는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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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지금 이 공항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면 가덕도, 제주 2공항 등등해서 여러 군데에서 아마 지금 16개 군 공항이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항을 더 짓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되게 심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군 공항 중에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실제 광주에 있는 군 공항이 다른 쪽으로 통폐합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기후 문제에 있어서 항공기가 뿜어내는 탄소가 대단히 많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항을 통폐합할 것은 하고 불필요하게 돼 있는 부분은 폐쇄해 나가자는 이런 취지로 공약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권영국: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