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치 무너져 유감”…“대법원서 바로 잡힐 것”

[앵커]

국민의힘은 강하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거짓말의 새 기준을 창조했다, 재판부의 정치 성향에 맞춰 판결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결을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소심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형 유지를 전망해 온 국민의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당혹감 속에, 납득할 수 없단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당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히,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무죄로 선고한 건 "법리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을 단순 의견 표명이라고 허용해 준다면, 선거 제도가 송두리째 망가지고, 허위 사실 유포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 좌파 카르텔", "거짓말의 새 기준을 창조한 사법부" 등 재판부를 향한 날 선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서 재판을 했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당내 대권 잠룡들도 '거짓말 면허증 판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그대로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꼬리표가 완전히 떼진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바뀔 거라며 선거법 원칙에 따라 3개월 내에 신속히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박장빈/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