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과태료 300만 원”
입력 2025.03.24 (19:28)
수정 2025.03.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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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증인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예고한 대로 이 대표에게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8일 :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출석 앞두고 계시는데, 입장 어떠세요?)…."]
사흘 전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 대표는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내며 증인 채택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여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한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추가 소환장을 보내며, 오는 28일과 31일에 이어 다음 달 7일과 14일에도 증인으로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레(26일)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지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증인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예고한 대로 이 대표에게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8일 :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출석 앞두고 계시는데, 입장 어떠세요?)…."]
사흘 전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 대표는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내며 증인 채택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여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한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추가 소환장을 보내며, 오는 28일과 31일에 이어 다음 달 7일과 14일에도 증인으로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레(26일)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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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과태료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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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증인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예고한 대로 이 대표에게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8일 :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출석 앞두고 계시는데, 입장 어떠세요?)…."]
사흘 전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 대표는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내며 증인 채택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여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한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추가 소환장을 보내며, 오는 28일과 31일에 이어 다음 달 7일과 14일에도 증인으로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레(26일)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지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증인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예고한 대로 이 대표에게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8일 :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출석 앞두고 계시는데, 입장 어떠세요?)…."]
사흘 전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 대표는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내며 증인 채택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여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한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추가 소환장을 보내며, 오는 28일과 31일에 이어 다음 달 7일과 14일에도 증인으로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레(26일)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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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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