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동결은 ‘백기 투항’…환자·국민 가슴에 대못”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달 안에 의대생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발표를 두고 의사 집단에 대한 백기 투항이자 환자와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8일) 성명에서 “의대 정원 동결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환자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육부는 정원 동결을 발표하며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했다는 군색한 변명을 늘어놨다”며 “24학번과 25학번 의대생을 한꺼번에 수업해야 하는 사태는 정부가 그간 의사 집단의 요구에 후퇴만 거듭하다 생긴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과제를 폐기하는 것은 의사 집단에 또다시 백기를 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의대 정원 동결은 의대생 복귀와 맞바꿀 사안이 아니다”라며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게는 학칙을 엄정히 집행해야 하고, 이것이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6년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 ‘의사 불패’의 신화는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 의사 집단이 반대하면 어떤 의료 개혁도 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정부와 국회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들을 공공·지역·필수 의료에 우선 배치할 정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