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까지 등 돌린 ‘의대 증원’…결국 원점으로

[앵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대학 측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휴학한 의대생들이 이달 안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 결국 의대 증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샙니다.

김성수 기잡니다.

[리포트]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의대 교육을 책임지는 대학 총장·학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의정 갈등의 최대 쟁점인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대학 측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셨습니다.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이달 안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의대생들이 화답하지 않으면, 다시 '2천 명 증원'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종태/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 "(복귀하지 않으면) 어렵게 합의한 모집 인원에 대한 논의는 다시금 원점으로…."]

24·25학번 7,500명이 동시에 같은 수업을 듣게 되는 이른바 '더블링' 문제에 대해서는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졸업하는 안들이 제시됐습니다.

또 의사 고시를 확대하고 전공의 모집 일정도 유연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른 학생에게 휴학을 강요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

의대 증원 정책으로 입학한 올해 신입생들까지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걸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장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