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가 비상사태 아니었다”…파면사유 5가지 제시

[앵커]

어제(25일) 윤 대통령에 앞서 최종 진술을 한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은 계엄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파면 사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호준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은 40분 동안의 최후진술을 통해 윤 대통령이 파면돼야만 하는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파면 사유는 다섯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계엄 요건에도 맞지 않고, 선포 절차도 위반하는 등 내용과 형식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정청래/국회 소추위원/국회 법사위원장 : "12월 3일의 대한민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특히,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해 국헌을 문란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국회 소추위원/국회 법사위원장 : "국회 자체 내에 질서 유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회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한 것은 질서 유지가 아니라 억압이고 폭력입니다."]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계엄을 막고 피해를 줄인 건 시민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일부 지지자에 기대 국민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국회 소추위원 : "만에 하나 그가 다시 복직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매우 충분한 위험한 인물입니다."]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은 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해 윤 대통령을 신속하게 파면해달라며 최후 진술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여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