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시작…윤 대통령 출석해 증인들 대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제5차 변론기일인 오늘(4일) 헌재에 출석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과 대면합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인 송두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기 위해 일부 지지 세력을 부추겨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선거관리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통상적 권한 행사로 조사, 점검할 것일 뿐 비상계엄 선포로 병력을 동원해야 할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법원 관련 선고 소송 사건들에서 각 판결을 선고해 이미 종결, 확정된 사건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부당하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송 변호사는 "최근 피청구인과 그 일부 동조자들이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전혀 맞지 않고 심지어 우리 국민들이 생중계 화면으로 목격한 장면에도 맞지 않는 그릇된 주장과 변명을 펼치고 있다"며 "탄핵심판의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난 억지 주장을 쏟아내고 일부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오도하는 주장을 남발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 측은 최근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신상과 관련해 온갖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인신공격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노골적인 협박과 함께 그에 대한 대중의 폭력적 대처를 선동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원칙을 뒤흔들어 무너뜨리겠다는 매우 위험한 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오늘은 청구인 국회 측 신청 증인 명의 증언이 예정되어 있다"며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이수 변호사도 "집권당과 야당 간의 대립,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로 풀어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독재자처럼 '국가비상사태'라고 함부로 단정하고 무장한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통해 야당의 존재 국회의 기능 자체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오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이들은 앞선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반된 진술을 해왔는데, 오늘 헌재 재판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