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여야 합의 특검법” 당부…여야 공방

입력 2025.01.13 (12:11) 수정 2025.01.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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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 국회를 찾아 민생법안 처리와 함께 여야 합의 특검법 마련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등 야당 발의 특검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 수사를 문제 삼으며 위헌 법안이라고 맞섰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와 잇따라 만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정협의체를 통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 주문과 함께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서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야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주문한 특검법의 여야 협의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발의 특검법안에 대북 확성기 가동 등을 외환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군 본연의 임무에 따라 해야 할 일에 외환죄 낙인을 찍는 것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특검법안 반대는 시간 끌기 전략일 뿐이고, '내란 선동'을 빼자는 주장도 구차하다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야당 모두가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내란 선동 가짜뉴스 고발' 방침을 두고도 여당은 "카톡 계엄령"이라며, 북한, 중국처럼 사상을 통제하려는 독재 본능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가짜뉴스에 기생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반드시 퇴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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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권한대행 “여야 합의 특검법” 당부…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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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13 14: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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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 국회를 찾아 민생법안 처리와 함께 여야 합의 특검법 마련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등 야당 발의 특검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 수사를 문제 삼으며 위헌 법안이라고 맞섰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와 잇따라 만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정협의체를 통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 주문과 함께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서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야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주문한 특검법의 여야 협의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발의 특검법안에 대북 확성기 가동 등을 외환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군 본연의 임무에 따라 해야 할 일에 외환죄 낙인을 찍는 것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특검법안 반대는 시간 끌기 전략일 뿐이고, '내란 선동'을 빼자는 주장도 구차하다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야당 모두가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내란 선동 가짜뉴스 고발' 방침을 두고도 여당은 "카톡 계엄령"이라며, 북한, 중국처럼 사상을 통제하려는 독재 본능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가짜뉴스에 기생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반드시 퇴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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