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만 앞세우다…성과 없이 ‘우왕좌왕’

입력 2025.01.06 (21:08) 수정 2025.01.0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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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는 4년 전 "성역 없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를 내세우며 출범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잇따라 뛰어들자, 공수처는 중복수사가 우려된다며 사건을 이첩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 받았지만, 공수처는 소환조사 한번 못한 채 체포영장만 손에 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계속 수사를 맡겨놔도 될지,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의지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과거 검찰의 공조 제안에도 독자 수사를 고집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해선 더욱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지난달 9일 :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하지만 의욕뿐이었습니다.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건네받기도 전에, 이뤄진 두 차례의 출석 요구.

조사 준비가 과연 제대로 됐냔 의문이 일었고, 조사도 결국 불발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둬,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막혀 체면을 구겼습니다.

보다 강력한 집행 준비가 필요했단 지적엔 "그 정도 강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로 경험 부족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인력의 한계를 인정한다"며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을 위임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된 협의 없이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해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뢰마저 떨어트렸습니다.

[김한규/전 서울변호사협회 회장 :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이 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위임하려는 것은 무책임해 보이고, 체포영장 집행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건 무능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을 고려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 난맥상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사이, 윤 대통령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상계엄 핵심 피의자들은 속속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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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욕만 앞세우다…성과 없이 ‘우왕좌왕’
    • 입력 2025-01-06 21:08:29
    • 수정2025-01-06 21:15:52
    뉴스 9
[앵커]

공수처는 4년 전 "성역 없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를 내세우며 출범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잇따라 뛰어들자, 공수처는 중복수사가 우려된다며 사건을 이첩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 받았지만, 공수처는 소환조사 한번 못한 채 체포영장만 손에 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계속 수사를 맡겨놔도 될지,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의지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과거 검찰의 공조 제안에도 독자 수사를 고집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해선 더욱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지난달 9일 :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하지만 의욕뿐이었습니다.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건네받기도 전에, 이뤄진 두 차례의 출석 요구.

조사 준비가 과연 제대로 됐냔 의문이 일었고, 조사도 결국 불발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둬,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막혀 체면을 구겼습니다.

보다 강력한 집행 준비가 필요했단 지적엔 "그 정도 강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로 경험 부족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인력의 한계를 인정한다"며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을 위임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된 협의 없이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해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뢰마저 떨어트렸습니다.

[김한규/전 서울변호사협회 회장 :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이 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위임하려는 것은 무책임해 보이고, 체포영장 집행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건 무능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을 고려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 난맥상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사이, 윤 대통령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상계엄 핵심 피의자들은 속속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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