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 먼저”

입력 2024.12.26 (21:02) 수정 2024.12.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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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직전, 담화를 통해 자신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중대 권한을 행사하려면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본회의를 30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맞기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대통령의 '중대 권한'을 불가피하게 대신 행사하려면,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또다시 정반대로 대립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야당 요구를 따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의 막중한 책임과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고려해서라도 국회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어서 진영을 넘어 타협했던 원로 정치인들과 같은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우원식 의장과 여야 정치인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총리실은 그간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정치적 문제"로 규정하고, 국회에 해법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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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 먼저”
    • 입력 2024-12-26 21:02:39
    • 수정2024-12-26 22: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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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직전, 담화를 통해 자신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중대 권한을 행사하려면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본회의를 30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맞기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대통령의 '중대 권한'을 불가피하게 대신 행사하려면,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또다시 정반대로 대립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야당 요구를 따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의 막중한 책임과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고려해서라도 국회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어서 진영을 넘어 타협했던 원로 정치인들과 같은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우원식 의장과 여야 정치인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총리실은 그간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정치적 문제"로 규정하고, 국회에 해법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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