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행정사무감사 쟁점…차고지증명제·중산간 개발

입력 2024.10.17 (19:22) 수정 2024.10.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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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환점을 돈 민선 8기 제주도정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마무에 접어들었습니다.

도의회 위원회별 쟁점도 많았지만, 유독 관심을 끈 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로 차고지증명제의 존폐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산간 개발사업을 감시하는 환경도시위원회인데요.

정민구 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안을 하나씩 짚어보죠.

제주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논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도 됐지만, 위원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잡담회도 마련한 걸로 아는데요.

현 차고지증명제의 문제점은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앵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는 폐지 수준까지 고려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4가지 정도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 행정사무감사 이후 어떤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하셨는지요?

[앵커]

그렇다면, 위원장께선 폐지 수준까지 고려한 제주도의 검토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크다면, 도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앵커]

다음 논란, 바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일대에 추진되는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사업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 논란에 대한 우려까지 나왔는데, 어떤 부분들을 위원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건가요?

[앵커]

관련해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관리 계획을 수립 해놓고 갑자기 이 사업으로 꼬여버렸다는 의원들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앵커]

의원들의 우려에도 제주도에선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문제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 제주도의 답변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아님 이후 절차에서 무엇을 도민들께서 지켜 봐야 할까요?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절차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앵커]

앞선 사례 말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억에 남는 중요한 현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앵커]

제주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역할 하나하나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관심만큼, 기대에 충실한 의정 활동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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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담] 행정사무감사 쟁점…차고지증명제·중산간 개발
    • 입력 2024-10-17 19:22:37
    • 수정2024-10-17 19:48:01
    뉴스7(제주)
[앵커]

반환점을 돈 민선 8기 제주도정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마무에 접어들었습니다.

도의회 위원회별 쟁점도 많았지만, 유독 관심을 끈 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로 차고지증명제의 존폐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산간 개발사업을 감시하는 환경도시위원회인데요.

정민구 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안을 하나씩 짚어보죠.

제주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논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도 됐지만, 위원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잡담회도 마련한 걸로 아는데요.

현 차고지증명제의 문제점은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앵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는 폐지 수준까지 고려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4가지 정도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 행정사무감사 이후 어떤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하셨는지요?

[앵커]

그렇다면, 위원장께선 폐지 수준까지 고려한 제주도의 검토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크다면, 도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앵커]

다음 논란, 바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일대에 추진되는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사업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 논란에 대한 우려까지 나왔는데, 어떤 부분들을 위원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건가요?

[앵커]

관련해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관리 계획을 수립 해놓고 갑자기 이 사업으로 꼬여버렸다는 의원들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앵커]

의원들의 우려에도 제주도에선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문제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 제주도의 답변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아님 이후 절차에서 무엇을 도민들께서 지켜 봐야 할까요?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절차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앵커]

앞선 사례 말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억에 남는 중요한 현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앵커]

제주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역할 하나하나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관심만큼, 기대에 충실한 의정 활동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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