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발표 후 첫 국감…복지장관 “의료공백은 의료계·정부 공동 책임”

오늘(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

오늘(7일)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과 의료공백 장기화 책임론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습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료 공백이 8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 속에, 국감 질의는 초반부터 '의료' 사안에 집중됐습니다.

■"'의대 5년 단축' 사전 협의 없어…교육 질 담보된다면 반대 안 해"

교육부 발표 이후 논란이 제기된 '의대 교육과정 5년 단축 방안' 검토에 대해, 복지부는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는 것을 전제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늘(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 과정 단축' 관련 질문에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 협의는 못 했다"면서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나 의료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교육과정 단축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6년도 부족하다는 게 현장 의견인데 5년이 가능하냐. 배가 산으로 간다"(백혜련 의원), "의대 교육이 덤핑 세일 물건이냐"(서영석 의원), "질은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냐"(소병훈 의원)는 등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공백 사태, 의료계와 정부의 공동 책임"

조 장관은 현재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선 의료계와 정부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며, 책임 규명보다는 문제 해결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공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공백) 책임은 의료계도 있고 정부에게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도 문제고,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도 문제"라면서 "어디가 더 (책임이) 있다, 없다 말하기보다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거듭된 장관 사퇴 요구에는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에 사과 건의해야" "건의할 사항 아냐" 공방

'의료공백 책임론'은 사과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에게 사과를 전했던 조 장관은, 국민에게도 사과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송구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대란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담당 부처 수장으로서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장기화로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가중돼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빨리 의료 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의료 공백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야기됐다며,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공식 사과를 건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지난 2020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들도 증원 필요성에 동의했다면서 의대 증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의 사과 건의 요구에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제가 (대통령 사과를) 건의할 사항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