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만에 6명 탈당…거대 양당 ‘비난’만 있고 ‘징계’는 없어

[앵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반년이 조금 넘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스스로 당을 나갔거나 당에서 제명된 의원, 벌써 6명입니다.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 편법증여 의혹 등 이유도 다양한데, 그때마다 여야는 서로를 비난했지만, 그 뿐.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절차는 멈춰있습니다.

겉으로 비난만 할 뿐 속으로는 감싸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일 김병욱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탈당이나 제명된 의원은 6명이 됐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그때마다 양당은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등 서로를 비난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무소속으로 변신한 의원을 대상으로 의혹을 규명할 수단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뿐.

하지만 탈당·제명된 6명 의원 가운데, 윤리특위에 제소된 의원은 박덕흠 의원 1명 뿐입니다.

의원 20명 이상이 동의하면 윤리특위 제소가 가능한데 서로를 비난하면서도 정작 제소는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유를 물었더니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 근거를 검토하는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명과 탈당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류호정/정의당/국회 윤리특위원 : "국회의원 징계를 국회의원이 스스로 한다. 그러니까 셀프 징계인 게 큰 문제인데요.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보니 제소가 되더라고 의미있는 결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모두 8건의 징계안이 윤리 특위에 제출됐지만 모두 계류된 상태입니다.

징계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지 않는 겁니다.

21대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해 9월 첫 회의 이후 넉 달간 단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 기간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심사하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윤리특위의 상시 운영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등의 제안이 있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