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Talk] 프랑스 최고법원, 몬산토 제초제 피해 농민 승소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이 몬산토 제초제 피해 농민의 승소 판결을 뒤집으려던 독일 바이엘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프랑스 농민 폴 프랑수아 씨는 현재 독일 바이엘사가 인수한 미국 몬산토의 제초제, '라소'의 유독 성분으로 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지난 2007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랑스 항소법원은 지난해 4월, 몬산토가 해당 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고지의무를 저버렸다며 소를 제기한 농민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제의 제초제는 캐나다가 1985년 처음 사용을 금지한 뒤 1992년에 벨기에와 영국도 잇따라 사용을 막았고, 프랑스 정부도 2007년에 와서 해당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