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한국당 만든다”…‘위성정당’ 논란에 연비제 흔들

입력 2019.12.19 (21:25) 수정 2019.12.19 (21: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 협상은 어제(18일) 석패율제를 두고 최종 합의하는데 실패했죠.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를 두고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위성정당 논란인데요.

거대 정당이 아예 정당을 하나 더 만들어서 비례 의석을 차지하겠다는, 일종의 편법입니다.

그런데 오늘(19일) 한국당이 실제로 이런 '위성정당'을 만들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히자 민주당도 난감해졌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4+1 협의체가 합의한 250+50석 안, 민주당과 한국당, 비례 50석 전부를 준 연동형으로 배분해 봤습니다.

민주당이 20석, 한국당이 15석을 가져가는데 정의당 13석입니다.

소수정당에 비해 거대정당, 불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매 정당을 하나 만들어,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냅니다.

이 자매당에 정당 투표를 모두 몰아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두 당이 합당합니다.

거대정당의 꼼수 가능성인데 한국당, 오늘(19일) 실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 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18대 총선에서 정당득표 13%를 기록한 친박연대, 비례 8석을 얻었는데, 선거 뒤 한나라당과 합당해 170석 거대 여당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오현주/정의당 대변인 : "현재의 패스트트랙을 불법으로 생각하니, '페이퍼 정당' 만드는걸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당이 실제로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민주당도 가만 있을 순 없습니다.

결국 두 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5-6석 씩 더 가져가고, 정의당은 무려 9석 줄어듭니다.

연동형 비례제, 사실상 무력화되는 겁니다.

때문에 연동형 비례 의석을 25석 이하까지 줄이자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각 당의 셈법, 갈수록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례한국당 만든다”…‘위성정당’ 논란에 연비제 흔들
    • 입력 2019-12-19 21:26:40
    • 수정2019-12-19 21:54:13
    뉴스 9
[앵커]

선거법 개정 협상은 어제(18일) 석패율제를 두고 최종 합의하는데 실패했죠.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를 두고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위성정당 논란인데요.

거대 정당이 아예 정당을 하나 더 만들어서 비례 의석을 차지하겠다는, 일종의 편법입니다.

그런데 오늘(19일) 한국당이 실제로 이런 '위성정당'을 만들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히자 민주당도 난감해졌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4+1 협의체가 합의한 250+50석 안, 민주당과 한국당, 비례 50석 전부를 준 연동형으로 배분해 봤습니다.

민주당이 20석, 한국당이 15석을 가져가는데 정의당 13석입니다.

소수정당에 비해 거대정당, 불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매 정당을 하나 만들어,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냅니다.

이 자매당에 정당 투표를 모두 몰아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두 당이 합당합니다.

거대정당의 꼼수 가능성인데 한국당, 오늘(19일) 실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 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18대 총선에서 정당득표 13%를 기록한 친박연대, 비례 8석을 얻었는데, 선거 뒤 한나라당과 합당해 170석 거대 여당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오현주/정의당 대변인 : "현재의 패스트트랙을 불법으로 생각하니, '페이퍼 정당' 만드는걸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당이 실제로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민주당도 가만 있을 순 없습니다.

결국 두 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5-6석 씩 더 가져가고, 정의당은 무려 9석 줄어듭니다.

연동형 비례제, 사실상 무력화되는 겁니다.

때문에 연동형 비례 의석을 25석 이하까지 줄이자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각 당의 셈법, 갈수록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