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재판 시작…한일 관계 미칠 영향은?

[앵커]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일본 정부입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과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게 소송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늘(13일)도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소송의 피고는 일본 정부입니다.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13일)도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를 거론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에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한일 양국이 확인했습니다."]

한일 사이에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논리로 '주권면제' 원칙을 또 내세웠습니다.

국내법을 적용해 다른 나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재판을 보는 시선은 한일관계 악화를 촉발시킨 강제징용 피해 배상 재판 때와 비슷합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신뢰를 문제 삼으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이번 위안부 재판도) 일본 국내에서 정치 포퓰리즘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과 수년 전에 한일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위안부 합의를 한국 사법부가 깨뜨리는, 그런 식으로 한국을 때리기를 하는 재료로…."]

재판부는 쟁점이 될 '주권면제'와 관련해 설득력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잘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법원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