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여수 공사서 시공사 200억 이익 챙겨…국도 건설 현장 부실 관리 적발

감사원이 전국 국도 건설 현장을 점검한 결과,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부실한 관리와 위법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일반국도 건설사업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 중인 다수의 국도 건설 사업에서 이런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 남해 서면~여수 신덕 공사, 기본 설계 무단 변경해 조기 개통 무산

남해와 여수를 잇는 국도건설공사는 총 6,717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대형 사업입니다. 지역 교통망을 개선하고 물류와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추진돼 왔습니다.

부산청이 시공사와 턴키 계약을 맺은 시점은 지난해 4월입니다. 시공사는 입찰 당시 터널 8곳 동시 굴착으로 13개월 조기 개통과 굴착 암석의 90% 매각 수익 제공을 제안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시 설계 과정에서 이런 단축안은 발주청 승인 없이 삭제됐습니다. 입찰안내서에는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적격심의위원회에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그대로 승인된 겁니다.

알고 보니, 시공사는 설계 과정에서 특정 심의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본설계의 여유공기를 삭제한 뒤 '자율조치사항'으로 처리했고, 부산청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조기 개통은 무산됐고, 시공사는 170억 원 상당의 공사비 절감 효과를 챙겼습니다.

여기에 암석 매각 물량 일부를 현장 콘크리트 생산에 쓰겠다는 변경안까지 부산청이 검토 없이 수용해, 시공사가 추가로 29억 원 간접비 이익을 얻었습니다. 200억 원에 달하는 이익이 시공사에 돌아간 셈입니다.

■ 원주청, 터널 붕괴 원인 조사 없이 설계 변경 승인…12억여 원 예산 낭비

춘천~화천 건설공사에서는 시공사가 열악한 지반 조건을 확인하고도 안전성 재검토 없이 공사를 강행하다, 2023년 11월 터널 입구부와 비탈면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인 원주청은 붕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지 않은 채 공법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가 승인돼 12억여 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 15개 사업 공정률 목표 절반 이하

시공단계 전반에서도 문제는 반복됐습니다.

2021년 이후 착공된 34개 일반 국도 사업 가운데 33개가 보상 완료 전 착공됐고, 15개 사업이 용지 보상 지연과 부실한 사업 관리로 공정률이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성~통영' 사업은 주민 반발 등으로 개통이 3년 이상 지연됐고, '성환~소사' 사업은 하천점용 인허가 미이행으로 공사가 중지돼 재설계비 2억 7천만 원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에 관련자 징계와 업체 제재, 공사비 환수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SOC 사업 전반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