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좀 빨리 가려 했는데”…이 대통령이 밝힌 대일 정책 접근법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협력할 사안과 과거사를 분리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시바 총리와의 교류를 강조했는데, 이달 안에 추진하려고 했던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내부 사정으로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 "셔틀외교 복원, 먼저 제안…일본도 빨리 가려 했는데 일본 선거 때문에 어려워"

이 대통령은 "사실 좀 빠른 시간에 일본에 한 번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한다"며 "얘기를 하다가 날짜를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한미 정상회담을 한 이후 이달 안에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하기 위해 조율 중이었는데 일본의 총선 일정 때문에 미뤄졌다는 겁니다.

일본은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총선을 치릅니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과 집권 자민당에 대한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합니다. 여론 조사에서 현재 자민당과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저조한 편인데, 2025년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18%로 4년 전 대비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일본의 선거 결과는 향후 한일 관계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셔틀 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얘기한 것"이라며 "가까운 이웃 나라니까 복잡한 과정 거치지 말고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서 협력할 사안들은 또 협력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의 첫 만남과 관련해 "G7에 가서 만났는데 엄청 반가웠다"며 "(이시바 총리도) 처음엔 꽤 경계심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18일 G7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 "일본과 협력할 분야 많아"…북핵 대응 등 언급

이 대통령은 "일본과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다"며 "예를 들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안보 문제에 관해서 당연히 협력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은 가깝고도 먼 나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며 "또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기도 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수한 동맹 관계에 있다는 점도 같고, 전략적인,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게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여지가 많고, 협력해야 한다"며 "민간 교류도 연간 1,200만 명에 달할 만큼 활발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대통령 "한일, 과거사로 서로 고통…얼마든지 분리 가능"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양국 간엔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도 있다며, 이 두 가지 문제는 좀 분리해야 하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자신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아직 서로 청산하지 못하고 서로 그 과거사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고통받지만 아마 일본도 말끔하게 정리를 못 하는 것도 괴로움의 일부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선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영토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다"며 "이런 갈등 요소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8일 G7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 '이재명-이시바 선언' 나올까 …이 대통령 "노력 중"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만나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이재명-이시바 선언'을 내놓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설정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이 한일 관계에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 놓으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저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이시바 선언이 만들어진다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실용적 협력 강화 방안이 담길 거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가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만큼, 양국이 쌓아온 교류와 협력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자는 메시지가 강조될 거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납치자 문제에 관심이 매우 높은 걸 제가 안다"며 "일본에 납치된 가족들 또 당사자들의 억울함은 가능하면 풀어주도록 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뭘 협력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납치자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에 공감한다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며 "북한도 꽤 노력을 하는 것 같던데,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