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 맞춰달라” 이 대통령 반응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4일) 취임 후 네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심의 의결되는 안건만큼이나 국무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새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아닌 전 정부 위원들과 어색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어서입니다.

대체로 부처 현안 보고 외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는 국무위원들이 많지만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국무회의에 이어 거듭 방통위원장 임기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대표적입니다.

■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 맞춰야"…배경은?

지난 10일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날, 이 위원장은 대통령한테 두 가지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을 잘라내는 건 소모적"이다, "정치 보복으로 보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어 19일 국무회의, 이날은 방통위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 위원장은 또다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참석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을 장악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이 위원장은 "그걸 해소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방통위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라고 제안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합의제인 방통위를 한 명의 책임자가 의사 결정을 하는 '독임제'로 바꾸는 게 낫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역시 방점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데 있었다는 전언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단순히 임기를 맞추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며 방통위에 근본적인 개혁안을 준비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방통위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데,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준비 상황을 묻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 위원장의 주장이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 달라'는 불만 섞인 요구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 불편? 어색? 국무회의 분위기는?…이 대통령 '청취'에는 높은 평가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하는 이 대통령의 마음도, 참석하는 국무위원들도 편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참석자는 "몇몇 장관들은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좋은 인상을 좀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일단 들으려는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국무회의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을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이 '대립각'을 세운 것처럼 보도되는 건 과장되는 측면이 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일부러 싸움을 붙이듯이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대립까진 아니고 의견을 내는 수준"이라는 게 참석한 한 국무위원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