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정준호 “尹 선고일 지정 후 환율↓주가↑…8:0 파면이 헌재 존립 이유 부합”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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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모레 오전 11시에 선고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법조인 출신인 정준호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준호 민주당 의원 (이하 정준호):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헌법재판소가 모레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하는데요. 2월 25일에 변론 종결하고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가운데는 최장기간 숙의가 이뤄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준호: 12월 3일로부터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이 끝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당초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과 달리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여러 번 다뤘는데 가장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라도 선고일이 확정돼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존립 이유가 헌정 수호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정길훈: 상응하는 선고 결과 이야기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준호: 제가 선거 공보물에도 썼던 표현이 민주주의의 위기가 민생의 위기로 연결이 된다는 문장으로 공보물을 시작한 적이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선고 기일 지정만으로도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주가는 올랐다는 이런 경제 지표가 확인됐는데요. 많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위반 정도 그리고 중대성 이런 부분들을 탄핵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을 확인했는데 군대의 국회 투입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적 제한이 필요하겠지요. 그것이 헌법 수호의 한 단면일 것인데 지금 이렇게 분열된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서도 만장일치로 파면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립 이유인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예상되는, 선고해야 되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압도적으로 8 대 0으로 탄핵 인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그동안 헌재 관례를 보면 전원 일치일 경우에 주문보다 선고 요지를 먼저 낭독하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이번에도 그럴 것 같습니까?

◆ 정준호: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한 달이 넘는 숙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분열된 재판관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로 선고 기일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랜 숙의 기간을 거친 만큼 하나 된,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문이 작성되고 주문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재판부 주문에 절차적 쟁점이나 실체적 쟁점 또 중대한 위헌, 위법이 있었는지 그런 판단이 담길 텐데요. 주문 내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정준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극단적 공권력 행사에 대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밝힐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번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탄핵 사건과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증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이슈가 제기되기는 했지만,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그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을 목도했기 때문에 증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건에 비하면 굉장히 명명백백한 사안이 존재하고요. 그다음 일부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 이후에 소추안을 변경했다. 또 공수처의 수사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각하 사유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소추안 변경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위배를 문제로 각하하기에는 전혀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체적 쟁점 부분도 사실은 공권력의 발동이 정당화했느냐는 관점이 우선 중대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 절차였냐, 이것이 또 전시에 준하는 비상시국이었냐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국회에서도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확인됐고 국민들에게 영상 자료로 남아 있는 증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기억하는 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국무위원들 출석하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데요. 그때 한덕수 총리도 그 당시에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했었고 그다음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반대 의견 낸 사람 손 들어보라고 조국 전 대표가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최상목 부총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손을 들면서 어필했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당시 국무회의라든지 그 당시 국무위원들도 계엄의 공권력 행사 정당성 측면에서는 다들 부정하는 의견들이 여러 차례 확인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그런 부분에 주목하면 본 계엄에 대해서는 헌법적 관점에서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캠페인을 하셨던 것처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한다, 이 문장이 명명백백하게 선언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정길훈: 헌재 선고에 윤 대통령도 참석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준호: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요. 조심스럽게 참석하지 않을까, 참석할 것으로 제가 좀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어떻게 보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후에 이야기하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헌법 재판 절차에서도 변론에 적극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발언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요.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람이고 한때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출석해서 담담하게 그 결과를 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 정길훈: 헌재가 선고일 지정한 뒤에 여야가 서로에게 승복했으면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공개적으로는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준호: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본인 개인의 파면 사건에 대한 사건 당사자, 개별 소송의 당사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많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사태를 초래했고 헌법적 시스템 안에서 본인에 대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지위가 유지되느냐 상실되느냐 이 절차가 진행되는 그 하나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절차에 참여했다고 생각하고 승복 메시지를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마지막으로라도 본인이 주장한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마지막까지 자기는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면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점을 깔끔하게 설명하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길훈: 민주당이 선고일 당일까지 비상 행동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국회 경내에 비상 대기하는 겁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준호: 네. 4월 4일까지 국회 비상대기를 요청받았고요. 저도 담양 선거 지원을 어제까지 했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비상대기 이야기 듣고 국회 인근으로 숙소를 잡아놓은 상태고요. 오늘과 내일은 본회의가 열리고 오늘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2시에 열리고 내일은 긴급 현안 질의 여러 가지 현안 질의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녁에는 광화문 집회가 계속 예정돼 있고요. 광화문 근처에 천막당사를 저희가 꾸려놨는데 4월 4일까지, 어제도 많은 의원님들이 철야 농성을 했었고 아마 24시간 천막당사가 의원님들 참석 하에 유지되고 많은 농성과 발언들이, 릴레이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7일이면 여객기 참사 난 지 100일째인데요. 여객기 참사 이후에 국회에 특위도 구성됐고 의원님도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사고 원인 조사는 어느 정도 이뤄졌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준호: 사고 조사 같은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에서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특위와는 완전히 분리돼서 독립된 지위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예비 보고서가
나온 상태 이후에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사 내용이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정이 된 상황입니다.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한 달 정도 전에 몇 주 전에 사고 엔진을 제조사인 프랑스 업체로 이송해서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 예비 조사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아침 8시 58분 50초에 FDR이라고 하는 비행 자료 기록 장치, 그다음 CVR이라고 하는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가 동시에 중단이 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고 원인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많이들 걱정하셨는데 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해보니까 그래도 통신 기록부는 다른 수단으로 충분히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판단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면 사고 조사에 관해서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진이 프랑스로 가서 거기에서 정밀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항공 조사가 어느 단계에서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냐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많이 아시다시피 대형 인명 피해를 불러온 로컬라이저와 관련해서 로컬라이저가 왜 그렇게 콘크리트 둔덕으로 설치가 돼야 했느냐는 이런 부분 관련된 로컬라이저와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특별법 관련된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특위가 최근에 공청회를 열어서 특별법 내용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고 하는데요. 권영진 특위 위원장의 경우 사고 참사 100일째인 7일에 맞춰서 특별법을 입법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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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호: 저희가 마침 어제, 저도 특위 위원이어서 어제 법안 심사 소위가 두 번째 열렸고요. 첫 번째 지난주 소위 때도 모든 법안에 대해서 일독을 다 마무리하면서 쟁점 사항을 정리했고 어제 두 번째 소위에서는 유가족 지원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마지막 소위가 열려서 쟁점 소위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부분까지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면 7일에 있을 100일째 되는 전체 회의에서 특별법안과 관련된 전체 회의 의사가 통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고요. 이수진 법안소위 심사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위원이 양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심사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길훈: 사고가 난 무안공항의 활주로 폐쇄 기간이 4월 18일까지입니다. 국토부가 아직 무안공항 재개장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토부의 무안공항 정상화 방안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 정준호: 애초에 3월 말에서 4월 초로 말씀을 해서 제가 이번 주까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차였는데 언론 보도가 어제도 나왔지만 서삼석 의원께서 국토부에 질의를 하셨어요. 무안공항 정상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회신해달라고 그랬더니 일부 내용이 어제 회신이 된 것으로 보도가 돼서 저희도 오늘 그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아마 국토부에서 무안공항 정상화 방안을 이미 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발표만 앞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한 10월 말 정도에도 무안공항 재개항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여러 가지 방안을 포함해서 아마 곧 이번 주 내로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정길훈: 국토부 발표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준호: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정준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