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항소심 무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로 신속 판단해야”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해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고문은 최초 SNS 게시글에 ‘파기자판이 옳다’는 문구를 썼다가 삭제한 뒤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신속한 판단이 옳은 길”이란 문구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 고문은 어제(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문은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너무 다르다”며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너무도 큰 차이에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며 “이 혼선은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고문은 또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면으로 다르다”며 “이 혼선 또한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문은 “(대법원이) 곧바로, 똑바로 하려면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신속한 판단이 옳은 길”이라며 “사법부의 사활이 걸린 신뢰를 되살릴지, 허물어뜨릴지가 대법원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문은 최초 게시글에 ‘파기자판’이란 용어를 썼다가 이후 표현을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파기자판’이란 상고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 또는 이송시키지 않고 스스로 종국 판결을 하는 것을 뜻하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의 2심 무죄 결과에 반발해 대법원에 파기자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