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무죄 깊은 유감…대법서 현명한 판단 기다려”

국민의힘은 오늘(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상고심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선 "정치 성향에 맞춘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원칙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다"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본다"며 "판사 개인의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명백한 거짓말과 허위 사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며 "대법원서 파기 환송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다"며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까지 하며 재판부를 농락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 '법꾸라지' 마냥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