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적장애 10대 여학생 성추행…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구속’

지난 2015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적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서울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고, 전국 광역시도에 1곳 이상의 지역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장애인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지적장애 여학생 "조사관이 성추행"…피해자 더 있었다

KBS 취재 결과, 지난달 중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이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근무하는 50대 조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쉼터에 거주하는 중증지적장애인 여학생이 쉼터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이 조사관은 중증지적장애인 학생들을 상담하며, 병원이나 경찰서 등을 함께 방문하며 조력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여학생 진술에 따르면, 범행은 지난해 중순쯤부터 시작됐습니다.

범행 장소는 어처구니없게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은 올해 초까지 이어졌는데, 피해자도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쉼터를 이용하는 또 다른 여학생도 경찰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학생의 여동생을 상대로도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총 3명. 경찰은 범행이 얼마나 상습적으로 이어졌는지,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곧바로 업무 배제, 파면 조치"…혐의 대부분 인정 '구속'

해당 조사관이 근무하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전국 첫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KBS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 해당 사안을 인지한 뒤 곧바로 조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곧바로 징계위원회가 열려 파면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사관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조사관에 대해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제주지방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