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최상목 대행 탄핵안 발의…마은혁 미임명 등 4가지 사유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1일) 오후 의안과에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 공동으로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전날 심야 의원총회에서는 최 대행 탄핵을 놓고 찬반양론이 모두 나왔으나, 최종 탄핵 결정은 원내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 탄핵 사유로 총 4가지를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첫째 지난 12·3 내란 관련 공범 혐의가 있고, 둘째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다,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전원일치 판결이 있었음에도 그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능멸하는 건 헌법 질서를 능멸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능멸하는 것"이라며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며 헌재에서 인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도 탄핵 사유"라며 "마 대법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보냈다, 다시 말해 직무정지 전에 윤 대통령이 임명할 의지가 있으니 국회에 동의해달라 했는데도 임명 안 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네 번째 탄핵 사유는 상설특검에 따른 특검 임명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안 발의입니다.

이에 앞서 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24일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전날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확정해 발표하며 최 대행 탄핵안 발의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최상목 대행에게서 다시 한 총리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최 대행 탄핵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본 건데, 이와 관계없이 야당은 예정대로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탄핵안 발의 후 본회의 상정까지는 거쳐야 할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중대한 헌법 위반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최 대행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데는 현재로선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