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수호란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 대행을 향해 "헌정질서 파괴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위기 수습은커녕 오히려 내란수괴 체포 방해와 내란수사 특검 거부, 명태균 특검 거부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법재판소 결정과 현행법을 무시하며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헌법재판소가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임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게 정상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 "최상목, 상법개정안 즉각 공포해야"

한편 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본회의를 통과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사는 회사와 전체 주주를 위해 신임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최 대행이 집필한 책의 한 대목"이라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법적 책임을 묻자고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그에 한참 못 미치는 법안"이라며 "우리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1,400만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 대행의 소신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지난해 2월 최 대행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죽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하겠냐"며 "거부권 대행, 내란 대행이란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 대행은 임기 80일 만에 8건의 거부권을 행사해 평균 열흘에 한 번꼴이었다"며 "제발 내란 대행 노릇을 그만두고 국회가 통과시킨 민생 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을 즉각 편성해서 제출하라"며 "한시가 급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