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사이트 먹통…“소송서류 법원에 직접 내달라”

지난달 31일 문을 연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 사이트가 나흘째 접속 장애 현상을 겪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일) 전자소송 사이트 공지를 통해 “전자소송포털 시스템이 현재 제출 및 기록열람 등 업무가 원활하지 않다”면서 “긴급하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관할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과 대리인들은 소송서류 제출 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각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전자소송포털 사이트는 접속이 매우 느린 상태로, 간헐적으로 접속이 끊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건 기록 열람은 물론 자료를 올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 변호사는 “사건 기록의 열람이 아예 되지 않거나 간혹 접속되더라도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없고, 이쪽에서 서류를 업로드할 경우 전혀 다른 이름의 파일이 올라간다”면서 “사실상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설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25~30일 시스템 재단장 및 서버 안정화 작업을 거쳐 각각 다른 홈페이지로 분리돼 있던 전자소송과 나 홀로 소송, 전자민원센터 서비스 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전자소송 포털 사이트를 새로 열었습니다.

사이트 구축 사업시행자는 LG CNS 컨소시엄으로, 약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