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마은혁 권한쟁의 각하돼야” 야 “음모론 선동정치 중단해야”

[앵커]

모레(3일) 헌법재판소에선 중요한 결정이 하나 나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게 타당한 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옵니다.

이를 앞두고 정치권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각하하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예린 기잡니다.

[리포트]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에게 청구 권한이 없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장이 아닌 국회의 권한인 만큼 국회 표결을 통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어야 한단 겁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국회의원 동의를 얻고 쟁의를 신청했어야지 국회의장의 단독적인 쟁의는 저는 성립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헌재가 국회 표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흠결이라며 만장일치 각하 결정을 한 선례도 들었습니다.

또 선고 3일 전인 어제(31일) 후보자 추천 경위를 제출하라는 등 '졸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청구 자격이 없다면 헌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무책임한 음모론,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헌법 재판관 3명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낸 것도 '억지 트집 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 불복 전략'입니다. 윤석열 측 스스로가 이미 파면 결정이 날 것을 전제로 재판 불복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헌재 측은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청구 자격 등에 대한 입장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