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8차 협상 종료…“의견 접근 위해 건설적 논의 진행”

한미가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주둔비를 협상 중인 가운데 양국의 8번째 대면 회의가 오늘(27일) 종료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는 지난 협의에 이어 양측의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근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달 23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현지 시각 11월 5일 열리는 미 대선을 약 5주 앞두고 양국이 어느 정도의 진전을 이뤘는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각 16일 미국 전현직 당국자 4명을 인용해, 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새 협정 체결에 시급함을 느끼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올해 말 전에 체결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미국 측은 7차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해 양측이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음을 시사했습니다.

한미 협상대표단은 올해 4월 하와이에서 처음 대면한 이후 매달 한두 차례씩 만나 협상 중입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중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 건설비(시설 건설 지원) ▲군수 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를 부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2~6년 단위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결정해 왔습니다.

현재 유효한 제11차 협정은 2021년에 체결됐으며, 내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당시 한미는 협정 첫해인 2021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올린 1조 1,833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듬해부터 매해 국방비 증가율(약 4%)에 따라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