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8차 협상 25~27일 서울서 개최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번째 협상이 25~27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3일) 양국 간 8차 회의 일정을 밝히며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의 대면은 지난달 27~29일 7차 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당시 미국 측은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해, 양측이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음을 시사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 양측은 선거 일정과 관계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다만 동맹과 우방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협상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한미 협상대표단은 올해 4월 하와이에서 처음 대면한 이후 매달 한두 차례씩 만나 협상 중입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중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 건설비(시설 건설 지원) ▲군수 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를 부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2~6년 단위로 미국과의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결정해 왔습니다.

현재 유효한 제11차 협정은 2021년에 체결됐으며, 내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당시 한미는 협정 첫해인 2021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올린 1조 1,833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듬해부터 매해 국방비 증가율(약 4%)에 따라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