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귀국용’ 급조 논란 공관장 회의에 세금 7,200만 원…내년엔?

올해 3월 이종섭 당시 주 호주대사 귀국을 위해 급조됐다는 비판을 받았던 외교부의 ‘방위산업 공관장 회의’에 쓰인 세금이 7천 2백여 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종섭 귀국용’ 비판받았던 공관장 회의에 세금 7,243만 원

외교부가 홍기원 국회 외교통일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외교부는 올해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호주 등 방산 수출 거점 6개국 대사만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개최한 ‘방산 공관장 회의’에 7,243만 500원을 썼습니다.

가장 큰 지출은 공관장 6명의 항공료로, 총 4,456만 원이었습니다.

항공권 금액은 사우디 대사(1,214만 원), UAE·카타르 대사(940여 만원), 폴란드 대사(620여만 원), 호주 대사(390여만 원), 인도네시아 대사(340여 만 원) 순이었습니다.

6명의 숙박비는 총 1,875만 원이었습니다.

이외에 차량 임차료(349만 원), 식비 포함 업무추진비(185만 원), 책자 및 현수막 인쇄 비용(140만 원)이 쓰였습니다.

■3주 후에 또 한국 와야 했는데…전례 없는 회의 소집 배경은

이 전 대사를 비롯한 공관장들은 국내 체류 동안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의 개별 면담, 관계 부처와의 합동회의, 방산업체 생산시설 및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방문 등을 소화했습니다.

외교부가 특정국 공관장들만을 국내로 불러들인 전례가 없고, 전 세계 주재 대사와 총영사 등을 연 1회 소집하는 정례 재외공관장회의(4월 22일)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6개국 대사들만을 귀국시키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피고발인 신분으로 해외에 부임한 이 전 대사를 조기 귀국시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회의를 급조했다는 비판도 일었습니다.

당시 이종섭 대사는 국방장관 시절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로 호주 대사에 임명됐으며, 출국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끝에 3월 11일 현지에 부임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사 부임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한 가운데, 이 전 대사는 방산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부임 2주 만에 귀국했습니다.

이후 이 전 대사는 호주로 돌아가지 않고 부임 25일 만에 국내에서 자진사퇴했습니다.

■일회성 회의였나…내년도 개최 계획은 미정

외교부 당국자는 3월 21일 “최근 몇 년간의 필요성에 따라 (방산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며 ‘급조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공관장 회의 소집 사실을 참석자들에게 언제 통보했느냐는 의원실 질의에 “회의 관련 문서 수발신 내역은 국가안보·외교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외교부는 또한 방산 공관장 회의를 내년에도 개최할지에 대해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에 관련 항목은 포함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