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논란’ 관평원 조사 착수…‘투기의혹’ 행복청 과장 수사의뢰

[앵커]

세종시로 옮기는 대상도 아닌데 신청사를 짓고, 또 직원들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을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시했습니다.

직원 50명 가까이 혜택을 받은 특별공급 취소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종시 이전을 결정한 관세평가분류원은 2017년 5월부터 직원 특별공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10개월 뒤,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행안부의 해석이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관평원은 무시하고 건물 공사를 시작했고 특별공급은 2019년 7월까지 계속됐습니다.

행안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전까지 49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았고 시세 차익도 얻었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신청사 건립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특별공급 취소 여부를 포함한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어떻게 그런 허점이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획득한 그들의 특공 지위 자체가 유효한 지위인지…."]

특공 취소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행복청은 특공 취소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국토부 등과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행 주택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태근/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니었음이 확인됐기 때문에 해당 사업 주체가 이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별도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행복청 간부들에 대한 조치도 나왔습니다.

소속 과장 2명의 아내가 세종시 연기면 일대 농지 천 73㎡를 공동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땅을 산 시기는 근처 부지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기 전이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일었습니다.

행복청은 해당 과장 2명을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영희 안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