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전망은?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센터장,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열립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대면하는 한미 정상 간 대화 테이블에 어떤 의제가 놓여질지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한미, 남북한, 북미 관계 등에 미칠 파장과 영향을 전망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회 인사청문회로 가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검증이라는 본래 취지가 변질되고 훼손됐다. 대체 이런 청문회 왜 하느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먼저 한미 정상회담 주요 현안 등을 다룬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한미 정상회담 닷새 뒤에 지금 예정돼 있죠.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곤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이어서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정엽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지금 닷새 남았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임기 5년차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 지금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된 미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데 이 정도면 대개 보면 정상 간에 친목 다지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게 예년의 보통의 통상적인 정상회담 관례였었는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꽤 내용들이 있는 거 것 같아요. 그렇죠?

우정엽 : 지금 미국은 임기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조금 넘어가는, 넉 달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미 구체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란과의 핵 협상을 다시 시작하는 문제라든지 아프간에서 철군하는 문제라든지. 그런데 이제 북한 문제에서만 유독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늦은 게 아닌가. 왜냐면 대북정책 검토도 완전히 공개된 건 아니고요.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 특히 미국이 생각하는 반중국 연대에 한국이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북정책에 어떤 획기적인 진전에 관한 미국과의 협조 여부 이런 것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꽤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굉장히 절박하고 중요한 정상회담이긴 합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봐서도 보면 반도체, 북한 이슈. 우정엽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견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지금 시점에서 우리한테 손잡고 논의할 의미가 크다는 거죠.

박원곤 :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종의 저는 속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행정부가 출범해서 빨라도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 정책 검토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기간 내에 주요 포스트의 사람들이 임명이 되고 또 청문회도 필요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가 지난 4년간 미국을 봤습니다만 그럴 만한 여유가 없죠. 일단 시작도 여전히 코로나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워낙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미국과 세계질서를 많이 흔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고 복구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잘 알려졌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면으로 만나는 두 번째 정상이죠. 지난달에 스가 일본 총리를 만났고 그렇다면 일본과 한국이 의미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핵심, 두 동맹국 지도자들을 우선 만난다는 것은 비교적 명확하게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가장 우선순위가 역시 중국이고 그리고 또 당연히 북한도 우선순위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는 북한 문제, 더불어서 백신 문제. 그런 서로 간의 의제를 앞으로 어떻게 잘 조정해서 합의를 이루느냐가 중요하겠죠.

박태서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바이든 미 대통령의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대면 정상회담 대상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는 거, 지난달 스가 일본 총리에 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백신, 한미 정상 간에 코로나 백신동맹 논의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주요 인사들 발언이 있는데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발언부터 먼저 보실까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정상회담 이번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한미 간에 백신 파트너십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미국의 2인자죠, 부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한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우선순위에 놓고 논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가 보면 백신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이미 꽤 진전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우정엽 : 최근에 이수혁 대사도 백신 관련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한미 간에 어떤 백신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한국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돕는 차원의 이야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떠나서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어떤 백신 외교에 있어서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도움을 줄 것이냐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백신이 부족하니 미국이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협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선처를 바라는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밖에 안 될 것이고요. 다만 미국이 어떤 트럼프 시대와는 다른 바이든 정부의 세계의 어떤 지도국으로서의 역할을 만회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지금 상당히 많은 나라들에 자국 백신을, 백신을 통한 외교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런 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타계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생산력을 결합한 이러한 백신 파트너십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미국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분야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한국과 미국이 이런 글로벌 백신 공급에 어떤 파트너십이라고 한다면 미국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박태서 : 우정엽 박사님 설명에 따르면 단순하게 미국이 우리한테 호혜성, 백신의 시혜를 베푸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한국을 백신의 허브기지로 삼아서 백신의 그야말로 파트너십, 동맹. 백신동맹을 추진하겠다는 쪽에 그런 무게중심의 이동 가능성으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박원곤 : 저도 우정엽 박사 말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백신동맹이라는 표현도 아마 미국은 조금 조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태서 : 얼라이언스.

박원곤 : 예. 왜냐하면 미국이 전 세계에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가 50개 국이 넘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제일 좋은, 코로나를 잘 방역하고 있는 국가 입장이죠. 만약에 한국과 백신동맹을 맺는다면 다른 백신이 부족한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같은 형태로 백신에 대해서 미국 측에 그런 어떤 조치를 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몇 가지 입장은 이미 밝혔어요. 예를 들어서 백신은 쿼드를 통해서, 쿼드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서 생산, 개발, 보급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얼마 전에도 그 부분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계속 최근에도 보도가 나옵니다만 백신 스와프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스와프는 미국이 이미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 예를 들어서 북쪽에는 캐나다와 남쪽에는 멕시코와 백신 스와프를 하겠다. 그것도 일면 충분히 논리가 있고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그다음이 개도국과 저개발 대상, 그거는 당연히 중국을 경쟁으로 해서 이러한 백신 경쟁이 있으니까 그 국가를 돕겠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지적재산권을 유예하겠다. 그런 전체적인 측면을 보면 저도 판단은 미국이 한국이 지금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세계 2위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을 일종의 백신의 허브로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국이랑 협력해서 모더나나 화이자나 그런 원천 기술들을 공유하고 대신에 한국이 그것을 생산을 해서 미국과 협력해서 그것을, 물론 한국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아마 그 방향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정엽 : 지금 백신 스와프라고 한다면 미국이 한 국가에게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물량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에 간 물량도 그렇고요. 인구에 비해서 인도에 가는 물량도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백신 허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산한다고 해서 그걸 또 우리가 100%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러한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글로벌 지위 그리고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과 별도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백신의 양은 또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별개의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논의를 확대해보겠습니다. 백신에 더해서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정상 간에 지금 핵심 현안들 간에 일종의 주고받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빅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미 정상 간에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반도체와 배터리 투자 플러스 쿼드에 대한 부분 가입이라는 이를테면 선물을 미국 쪽에 제시하면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 백신에 대한, 우리가 지금 아주 크게 필요로 하는 분야죠. 백신 그다음에 북미에 대한 외교 해법에 대해서 나름에 이걸 반대급부로 제시하겠다는 이런 가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충분히 이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 아닌가요?

박원곤 : 외교라는 게 늘 주고받기고요. 아무리 동맹이라도 당연히 그런 부분은 있죠.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걸 한국이 얼마만큼 충족해 주냐에 따라서 한국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들어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만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강조하는 건 대중정책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 같이 핵심 동맹국이 같이 동참을 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분야에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고 최우선 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술, 경제 분야인데요. 구체적인 것이 이미 나왔죠. 지난 미일 정상회담 때 발표된 세계 디지털 연결 파트너십. 이거는 5G 기술과 6G 기술을 미일이 예산도 다 태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중국이 5G를 선점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넘어서서 세계 기술표준을 선도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마 21일 정상회담 바로 전날로 예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삼성도 들어가는 다시 한번 반도체 회의를 하고 있다. 그거는 반도체 세계 공급망을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지도 있거든요. 그 두 부분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부분을 미국이 계속 들어오라고 한 것은 한국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세계 표준을 재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그 표준 재편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우리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 그것이 좀 늦어지거나 머뭇거리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이런 기술표준은 권위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술표준으로 만들어야 된다.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도 한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중국이 하는 식의 그런 권위주의 체제의 인권을 무시한 형태로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방식은 우리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회담이 21일날 잡혀 있는데 그 전날 백악관 주재의 반도체 회의가 또 열린다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도, SK가 또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또 보면 최태원 SK 회장도 이번에 정상회담 수행한다는 걸로 보면 정상회담에 반도체 분야에 대한 미국의 지대한 관심이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긴 한데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 동맹으로 지금 논의가 확대되는 것처럼 그간에 한미 정상 간에, 한국과 미국 간에 외교 현안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쿼드 아니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한 견제 협의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고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동안에 이 부분들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를 해왔었는데 현재 진일보한 상황이라는 거. 잠깐 이것도 준비된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정엽 박사님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기존의 쿼드는 대중국 견제 협의체죠. 미, 일, 호주, 인도 안보 협의체인데 이거를 확대된 개념의 쿼드 플러스에 우리, 한국, 뉴질랜드가 포함하는 형태로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검토 정도 단계였습니다만 최근에 오늘 이 시점 단계는 쿼드 전문가그룹 회의에 우리가 참여하는 쪽으로 지금 우리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원곤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기후변화, 디지털, 반도체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의 우리 정부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우정엽 : 지금 쿼드라는 것이 원래 태생과는 다르게 지금 대중국 안보연대처럼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상당히 쿼드라는 연합체에 가입을 한다는 개념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쿼드가 어떤 군사훈련이나 중국을 위한 군사동맹은 아니고 지금 하는 활동들은 대부분 지역 내에 어떤 재난에 대한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번처럼 백신 문제를 논의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포장을 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중국의 부상과 중국의 세계질서의 도전에 어떤 연대하는 차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명분상 이런 지역 내 안정 문제라든지 이런 국경을 넘어서는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참여할 명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중국이 이러한 것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명분으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느냐 하는 것이죠. 백신이나 기후변화 아니면 지역 내 어떤 재난에 대한 구조활동 이러한 것들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이 아무리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명분상 반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워킹그룹의 논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명분상으로나 실리상으로나 저는 우리에게 크게 해 될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중국이 사드 때처럼 우리한테 세게 문제제기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우정엽 : 물론 중국이 사드 때처럼 경제 보복과 같은 것들,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중국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명분의 손해를 감수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백신 문제를 쿼드 국가들과 협조를 하겠다는데 거기에 만약에 중국이 경제적인 보복을 한다면 그것은 중국도 국제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명성에 손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활동에 참여하느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지금 외교적 활동에서는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박태서 : 잘 참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박원곤 : 중국을 보면 쿼드에 호주랑 계속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호주, 일본 문제제기는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랑 특히 중국 인권문제를 건드려서 중국이 보복하는 거거든요. 방금 우정엽 박사가 말한 것처럼 쿼드의 다른 부분, 저는 거기 기술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 기술 분야도 분명히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들어간다고 당장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보복을 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중국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만약에 한국에 대해서 지난 사드처럼 그렇게 강경한 정책을 한다면 한국은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져 버리는 거죠.

박태서 : 확실하게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박원곤 : 그렇죠. 그러면 중국도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태서 : 그거는 중국도 원치 않는 구조라는 거고.

박원곤 :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이밍을 잘 잡아서 너무 늦지 않게 그리고 아주 민감한 것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세계의 규범과 그런 원칙을 중국도 존중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명분을 갖고 들어가면 저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충분히 시청자분들께서 이 부분들은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이슈, 북한 이슈. 대북정책, 북미관계 점검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관련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실까요.
(VCR 재생)
박태서 : 저게 뭐냐면 백악관 출입기자들한테 대북정책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사키 대변인이 지금 현재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던 거고 우리가 아주 주의깊게 봐야 될 워딩이 거기서 하나 나온 게 있어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잘 조정된 실용된 접근이라는 표현을 지금 사키 대변인이 썼고 이 부분들을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줄곧 계속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먼저 우 박사님.

우정엽 : 지금 일단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대북정책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통해서 대략의 내용이 나왔고 지금 보신 젠 사키 대변인이 그에 관한 확인을 해 준 정도인데요. 내용의 골자는 트럼프 대통령 때 이야기하던 것처럼 북한이 모든 비핵화 과정을 마쳐야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오바마 대통령 때처럼 북한의 어떤 선행적인 행동을 무조건 기다리는 그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당근을 제시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박태서 : 그거 왜 오픈 안 하는 거죠, 아직까지?

우정엽 : 아직까지 북한하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미리 미국으로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단계에서만 어떤 보상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는 명확하게 전달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은 또 스티븐 비건, 트럼프 정부 당시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했던 스티븐 비건 대표도 그러한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하노이 이후 미국이 다른 셈법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특별히 협상에 뜻이 없다고 말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 어떤 대화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문제는 현재까지 나온 이 정도의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만을 가지고 북한이 다시 협상을 할 만한 그런 요인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아마 한미 양국 간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여튼 방금 얘기했던 미국이, 백악관 측이 발표했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는 대북정책의 기본 틀에 대해서 어쨌든 미국이 북한한테 요구를 지금 제시를 했더니, 며칠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잘 접수했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아주 비관적인 거와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는, 나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의 반응이나 이런 게.

박원곤 : 저는 북한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궁금해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젠 사키를 봤습니다만 그 후에 5월 3일날 블링컨 장관이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자회견을 했죠. 그거는 영국에서 한 내용들,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조정된 실용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박태서 : 거의 같은 말이었어요.

박원곤 : 미국의 입장이 좀 변한 것은 보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었습니다. 쿼드 정상회의도 그랬고 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미일 2+2. 그런데 이 워딩이, 단어가 한반도 비핵화로 바뀌었어요.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문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싱가포르 합의에서 시작하겠다는 게 사실 공식화됐죠. 미국은 그걸 언론에서만 얘기했는데. 싱가포르 합의라는 것은 북한이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8차 당대회에 김정은이 직접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조정된 단계적, 실용적이라는 그런 것들은 사실 북한이 원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블링컨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할 때 보면 이전에는 외교와 제재를 같이 얘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서 외교와 제재, 단호한 제재를 얘기했더니 북한이 바로 반발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블링컨이 얘기할 때는 이거 제재는 다 빠졌어요. 외교에 방점을 두겠다. 제이크 셀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대화를 위한 미국이 상당 부분 할 수 있는 최선의 북한 쪽의 입장을 맞춰준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이전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도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자 했는데 전혀 거부를 했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접수는 했다. 앞으로 북한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을 북한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래요? 그러면 당장 금요일날, 워싱턴 현재 시각 금요일날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현재 이런 구조에서 어떤 거를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요구 내지는 요청하고 결론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우정엽 : 이번에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난 이후에 미국에서 우려했던 한 가지 한국으로부터의 반응은 아마도 한국 정부는 이 정도 갖고는 모자라다고 생각할 것 같다. 또 반면에 좀 한국의 대북 강경파들은 이거는 미국이 너무 양보하는 느낌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상반된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여전히 미국이 이번 대북정책 검토 후에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받아들일 만한 아주 구체적인 제안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 정도의 검토를 가지고 이제는 북한이 결정해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북한으로서는 사실 나올 만한, 특별한 어떤 유인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아마도 북한이 협상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은 미국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관심이 그러면 북한이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에 공동성명 정도를 보고 아마 대응에 나서지 않겠나라는 그런 합리적인 관측들이 있습니다만 북미 접촉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박 교수님?

박원곤 : 현재로서는 반반 정도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5월 3일날 블링컨 장관이 그런,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얘기했는데 바로 그 전날 5월 2일날 북한에서 담화가 3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여정, 외무성 대변인, 권정근 담화가 나왔는데 그 담화의 내용만 보면 자신들은 절대 대화 안 한다는 거죠. 선적대시 정책을 완전히 철회해라. 심지어는 앞으로의 도발 가능성까지 얘기하면서 미국이 후회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3일날 바로 블링컨이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이

박태서 : 그걸 받아서 그렇게 좀 한 거 아닌가요?

박원곤 : 영향을 받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별로까지 끌고 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우정엽 박사 말에 동의하는 게 북한이 선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것은 2019년 2월 달 하노이 회담이 깨지고 나서 10월 달에 스톡홀롬 회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번에 1월 8차 당대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미국이 훨씬 더 전향적인 조치를 공개적으로 해야 그걸 명분으로 삼아 나오겠다 하는데 미국도 명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미국도 새로 시작한 정부이고 이게 북한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란문제도 있고 그리고 초기부터 자신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게 접근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유화책을 보이긴 어렵거든요. 결국 관건은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어떻게 명분을 만들어가느냐인데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동경올림픽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하는데 지금 그건 어려워진 상태고요.

박태서 :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북한.

박원곤 :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명분을 만들어내나. 아마 한국 정부 입장도 거기서 뭔가를 명분을 찾아낼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게 썩히 녹록지는 않습니다.

박태서 : 하여간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북한한테 제시할 만한 명분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럼 하나 더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사포 발사 준비까지 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던데 여튼 하여간 지금 상황 보면 여전히 남북관계가 조금 현재 교착상태를 탈출할 만한 그런 계기가 잘 안 보이는 건 맞죠? 어떻습니까? 이번 정상회담이 그런 개선의 모멘텀이 될 여지.

우정엽 : 사실 2018년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간에 여러 가지 교류에 관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진행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9년 6월에 판문전 3자 회동 때 잠시 본 적 외에는 남북 간에는 더더욱 어떤 의미 있는 접촉은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특별히 외적인 변동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갑자기 한국에 대한 접근법을 되게 할 가능성은 지금 높지 않아 보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 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실제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만약 미국 정부와 미국 의회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혹시라도 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이 부분이 한국 정부에 의해서 처벌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더더욱 또 남북 간에 그리고 북미 간에 또 어떻게 보면 한미 간에까지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태서 예컨대 박상학 대표의 형사처벌 이런 거.

우정엽 : 박상학 대표의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분은 미국도 그 부분을 딱히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NGO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를 미국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을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모든 게 낙관적으로 변한다고 기대하기에는 지금 상황은 조금 어려운 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박태서 : 박 교수님한테 짧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의 어떤 변화의 추동력이 될 가능성.

박원곤 : 북한이 전혀 반응을 안 하죠. 북한은 우리가 한국 정부가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호의를 갖고 어떻게든지 북한과 관여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북한은 8차 당대회 때 비본질적인 것이다라고 아예 딱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큰 틀로 읽어야 되는데 북미 간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를 안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분명히 남북 합작사업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북미관계가 안 되면 여전히 제재 이유나 면제될 가능성이 없다는 그 판단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나온 김여정의 담화 3월 16일이랑 5월 2일날 나온 걸 보면 오히려 저는 걱정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이것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지 않을까.

박태서 : 반대로?

박원곤 : 예. 왜냐면 아주 명백하게 자신들의 앞으로 행동을, 예를 들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해체하고 금강산 국제총국을 없애겠다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박태서 : 금요일 전에 설마 도발하겠습니까?

박원곤 : 그런 부분은 우리가 늘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면 이 시간에 정상회담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