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까지 ‘방송 3법’ 처리 완료…내일부터 ‘노란봉투법·상법’ 처리 수순
입력 2025.08.22 (12:29)
수정 2025.08.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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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EBS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차례로 처리에 나설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고 반발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원동희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EBS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육방송공사의 가치와 목적을 잘 구현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선별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9명이던 이사를 13명으로."]
어제부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강력한 노조 세력이 있는 공영방송 내부에 이제 그 세력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게…."]
이로써 앞서 가결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민주당이 주도해온 방송3법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내용의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차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투자와 성장을 저해할 '경제 내란법'이라고 비판하며, 수정안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내란 세력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검찰청 폐지와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개혁 입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개혁의 로드맵은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수합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이 모든 개혁을 완수합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민주당은 잇따른 산재에 거듭 사과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국회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EBS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차례로 처리에 나설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고 반발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원동희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EBS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육방송공사의 가치와 목적을 잘 구현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선별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9명이던 이사를 13명으로."]
어제부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강력한 노조 세력이 있는 공영방송 내부에 이제 그 세력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게…."]
이로써 앞서 가결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민주당이 주도해온 방송3법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내용의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차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투자와 성장을 저해할 '경제 내란법'이라고 비판하며, 수정안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내란 세력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검찰청 폐지와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개혁 입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개혁의 로드맵은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수합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이 모든 개혁을 완수합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민주당은 잇따른 산재에 거듭 사과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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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법까지 ‘방송 3법’ 처리 완료…내일부터 ‘노란봉투법·상법’ 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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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2 12:29:48
- 수정2025-08-22 12:41:34

[앵커]
국회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EBS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차례로 처리에 나설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고 반발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원동희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EBS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육방송공사의 가치와 목적을 잘 구현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선별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9명이던 이사를 13명으로."]
어제부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강력한 노조 세력이 있는 공영방송 내부에 이제 그 세력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게…."]
이로써 앞서 가결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민주당이 주도해온 방송3법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내용의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차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투자와 성장을 저해할 '경제 내란법'이라고 비판하며, 수정안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내란 세력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검찰청 폐지와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개혁 입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개혁의 로드맵은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수합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이 모든 개혁을 완수합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민주당은 잇따른 산재에 거듭 사과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국회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EBS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차례로 처리에 나설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고 반발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원동희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EBS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육방송공사의 가치와 목적을 잘 구현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선별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9명이던 이사를 13명으로."]
어제부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강력한 노조 세력이 있는 공영방송 내부에 이제 그 세력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게…."]
이로써 앞서 가결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민주당이 주도해온 방송3법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내용의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차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투자와 성장을 저해할 '경제 내란법'이라고 비판하며, 수정안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내란 세력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검찰청 폐지와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개혁 입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개혁의 로드맵은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수합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이 모든 개혁을 완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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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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