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 플라이츠 “주한미군 감축 없을 것…‘방위비 분담금’은 이견 있어”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미국안보센터 부의장 @영상제공: C4NASS

4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감축 등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미 싱크탱크 인사가 이에 대해 자신의 시각을 밝혔습니다.

■ 플라이츠 "엘브리지 콜비, 한국 정책 결정하지 않아…'주한미군 감축' 없을 것"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 등을 지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미국안보센터 부의장은 오늘(21일) 오전, 신아시아안보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현재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을 필두로 미 행정부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북한 억제에 주력해 온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라이츠 부의장은 관련 질문에, "콜비 차관은 훌륭한 인물이나, 그는 미국의 한국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정책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감독하고 있으며, 그는 한국의 훌륭한 옹호자이자 우방"이라며 "저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임무를 변경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향후 주한미군이 잠재적으로 타이완에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미군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현재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라며 "미국 의회의 입장도 분명히 그렇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견 있을 것…'딜 브레이커(Deal Breaker)'는 아냐"

다만 플라이츠 부의장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우방국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는 양국 간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미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0억 달러(약 1조 3,985억 원) 가량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 12차 SMA에 따른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이 1조 5,192억 원인 만큼 이를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리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문제들은 한미 관계의 '딜 브레이커(Deal Breaker)'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이 문제가 한미 관계의 결정적인 암초가 되진 않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초기 국방 전략에 관한 사안은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작성 중"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알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트럼프, 북미 회담 재개 위해 노력할 것…북한도 호응해야"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내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 관련 질문에도 플라이츠 부의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회담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북한 정부도 이에 열려 있길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외교를 통해 역내 안정을 증진했으며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이어 "두 번째 임기에도 이러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위해 무기 등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등의 전제 조건이 있을지는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