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기 소진’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 규모 3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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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환경부 주도로 도입된 '탄소중립 포인트'는 소비자가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거나 친환경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적에 따라 월별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탄소 감축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제도 시행 첫해 26만 명이던 탄소중립 포인트 가입자는 지난 7월 기준 20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SNS에 기후·환경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탄소 감축 실천에 대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의 취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탄소중립 포인트 홈페이지에 이달부터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올해 예산이 조기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책정한 예산은 140억 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규모이지만, 시민 참여가 늘면서 예상보다 빨리 올해 예산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갑작스러운 포인트 지급 중단 소식에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다", "아쉽다"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급 규모 3배 늘리자" 제안에…제도 개편 추진

탄소중립 포인트 개편 방향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공식 활동을 종료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환경부에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 규모를 3배가량 늘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제안을 받아들여, 제도 개편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탄소중립 포인트 1년 예산인 140억 원은 약 200만 명에게 연 최대 7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책정돼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정기획위 제안을 토대로 이걸 500만 명에게 연 최대 10만 원을 주는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대략 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거로 추정됩니다.

환경부는 현재 12개인 인센티브 지급 항목을 매년 2~3개씩 늘려, 20개까지 늘리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일단 내년에는 재생 원료를 많이 쓴 제품이나, 포장재 등 제품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인 제품을 인센티브 지급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탄소중립 포인트 실천 항목을 추가해 나가고, 관련 예산도 확대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항목별 인센티브 1. 전자영수증 발급 2. 텀블러·다회용 컵 이용 3. 일회용 컵 반환 4. 리필 스테이션 이용 5. 다회용기 이용 6. 무공해차 대여 7. 친환경제품 구매 8.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9. 폐휴대전화 수거 10. 미래세대실천행동 11. 공유자전거 이용 12. 잔반 제로 실천 추가 예정 항목(안) 13. 재생 원료를 많이 사용한 제품(구매) 14. 제품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인 제품(구매)

탄소중립 포인트는 홈페이지(https://www.cpoint.or.kr/netzero/)나 앱스토어 '카본 페이(Carbon Pay)'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포인트 지급은 새 예산이 확보되는 내년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