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가는구나! 다 수사 대상”…방첩사 간부가 남긴 메모 [피고인 윤석열]⑰

법원 여름 휴정기가 끝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417호 법정의 '피고인' 자리는 비어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은 이번에도 이어진 겁니다. 4회 연속 불출석입니다.

■ 이어진 궐석 재판…"불출석 불이익은 감수해야"

지귀연 재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지 재판장은 "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거동이 불편한지는 확인되지 않는데, 본인 주장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면서 "물리력 행사 시 부상과 같은 사고 위험과 사회적 파장 등으로 (윤 전 대통령) 인치는 곤란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재판부에 구인 영장을 발부하는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지 재판장은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 불출석 등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인 영장 발부 등 추가 조치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13차 공판 초반 대화.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 재구성. 그래픽 : 권세라

■ 김영권 "곽종근, 윤석열과 통화 후 과격한 단어 써"

김영권 국군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주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통제실에서 정신없이 전화를 걸고 받고 있었습니다. 김 대령은 곽 전 사령관이 평소 차분한 모습과 달리 흥분한 상태로 목소리 톤도 높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검이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도 봤냐?"고 묻자, 김 대령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때, 곽 전 사령관은 유독 경직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옆에 김무악 주임원사에게 통화 상대방을 물었는데, '코드원'인 거 같다는 대답에 윤 전 대통령이라고 본 겁니다.

군 등에선 대통령을 직접 부르기보단 'VIP' 혹은 '코드원'이라고 지칭합니다.

김 대령은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대통령과 통화한 후에는 전에 나오지 않던 '테이저건', '공포탄', '국회의사당 강제 단전' 등 수위가 센 단어가 오갔다"고 말했습니다.

단전 등의 이야기를 듣고 김 대령은 "국회 업무를 훼방하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미쳐가는구나! 수사 대상" 메모 남겨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로 병력을 출동시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김 대령은 수화기 너머 김 전 장관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곽 전 사령관의 답변 내용을 통해 지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령은 "곽 전 사령관이 '장관님, 지금 국회에서 병력을 다 철수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로 다시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들은 김 대령은 자신의 메모장에 짤막하게 적었습니다. 법정에선 해당 메모도 제시됐습니다.

"미쳐가는구나! 장관 책임. 다 수사 대상"

김영권 대령의 비상계엄 당시 작성한 메모. 그래픽 : 조은수

이런 메모를 쓴 이유를 특검은 추궁했습니다.

김 대령은 "국회 해제 의결 이후 다른 병력을 출동시키라는 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면서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메모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누가 수사 대상으로 생각했냐고 물었습니다. 김 대령은 "정상적이지 않은 비상계엄을 발효했던 책임자들이 수사 대상으로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특검은 '수사대상' 표현을 펜으로 지운 이유에 관해 물었습니다. 김 대령은 "일부 작전 부대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극적 내용을 방첩부대장이 적는 건 부적절할까 봐 지웠다"고 설명했습니다.

■ "곽종근, 김용현에게 언질 미리 받아"…해제 후 후회하기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김 대령은 곽 전 사령관과 집무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대령은 "곽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런 일 있다'는 언질을 미리 받았다"면서 "그런데 본인(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부 의사를 밝혀서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반신반의했던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이 정도에서 멈춰 다행'이라는 말을 했냐는 특검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곽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다, 후회된다"는 말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코드원을 들었나?'를 집중 질문한 변호인단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증인 진술에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김 대령에 이어 증인대에 선 김무학 주임원사에게 곽 전 사령관이 유난히 경직된 상태로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코드원'으로 들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추측한 건지 캐물었습니다.

위현석 변호사 (윤 전 대통령 측) "증인 이야기가 계속 달라집니다. 누가 '코드원'이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겁니까?" 김무학 주임원사 "들었습니다. 순간 '코드원' 이야기를 잘 안 쓰는데 들렸기에 저도 모르게 '코드원인 거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위현석 변호사 (윤 전 대통령 측) "그러니까 증인이 코드원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추측한 것이 누군가 '코드원'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인가요?" 김무학 주임원사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단어 자체가 들렸습니다."

■김현태 707단장 증인 채택 놓고 다툼

김현태 707특임단장.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 때 모습. 출처 : 연합뉴스

13차 공판 말미, 앞으로의 증인 채택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바로 김현태 707특임단장 증인 채택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특검은 "김 단장을 조사할 계획이고, 상황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면서 실무자 증언을 먼저 한 뒤에 김 단장 증언을 진행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김 단장의 증인 신문을 못 한다는 특검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김현태 단장을 더 조사해야 한다는 특검과 최대한 빨리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변호인단이 맞선 겁니다.

김현태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을 이끌었습니다.

계엄 직후 지난해 12월 9일, 김 단장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문제는 김 단장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국회 투입 군 통솔자이자 증언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양측이 첨예하게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태 단장의 진술 변화 ①'끌어내라' 지시 ●지난해 12월 기자회견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 증언 "끌어내란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겁니다." ②'케이블타이' 사용 목적 ●지난해 12월 기자회견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것이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 증언 "문을 잠가야 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지 재판장은 중재에 나섰습니다. 지 재판장은 "이 자리에서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검사에 여유를 주는 게 어떻냐?"라면서 "검찰이 입증 책임이 있지만, 언제쯤 (김 단장 증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립니다. 14차 공판에는 김의규 35특임대대 소령 등이 증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