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전 이어가는 북미…‘비핵화’ 원칙 흔들리나

[앵커]

이렇게 북한과 미국은 탐색전을 진행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화를 하게 된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비핵화 원칙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이른바 한국 패싱 가능성이 보이는 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어서 김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쟁점은 역시 '완전한 비핵화' 문젭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에 요구한 '새로운 출로'는 결국 핵 보유를 인정하고 군축 협상을 하자는 뜻입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미국과 협상을 통해 경제적·외교적 이익을 꾀하겠단 겁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의 정치적 인정을 어느 정도 해주고 또 한편에서는 관계 개선까지 하는 이것이 아마 이제 북한이 가장 최대치로 바라보는 성과가 되지 않을까..."]

국제 핵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으로서는 당장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고, 이번에 다시 언급한 '싱가포르 성명'의 핵심도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다만 전사자 유해 송환과 같은 인도적 사안으로 대화 물꼬를 트고,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우선 폐기하는 등의 '스몰딜'을 시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그간 해 왔던 협상들이 효력이 없었다라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군사적인 억제를 좀 더 강조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이고 있죠."]

'비핵화' 원칙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뜻으로, 북한의 '적대적 2국가' 기조 아래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고, 북미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인데, 이달 말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