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은 조세 정상화” “방송3법 추가 협의해야”…최휘영 청문보고서 채택

[앵커]

국회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의 다음주 본회의 쟁점 법안 처리 방침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정이 공식화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두고 민주당은 '조세 기틀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반기업 정책'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세수 파탄의 주범이 적반하장식 반대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위기 세수 파탄의 주범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남긴 천문학적인 빚과 이자를 어떻게 책임지실겁니까."]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 중인 방송3법 토론회를 열고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방송 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졸속 입법 추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 "이사회라든지 임원진까지 모두 장악해서 완전히 노조 중심의 민주당 일당 독재를 찬양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려는 획책을."]

방송3법과 노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추가 협상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다음달 4일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 여당 내에선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 반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농어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농민들에게 더 이상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우리 식량 주권일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존권입니다."]

국민의힘은 쌀이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일본과 EU처럼 관세 15%로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우리도 (일본과 EU처럼) 15%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협상이 굉장히 잘못된 협상 결과라고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합의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