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측 구속적부심 청구로 방문 계획 보류”

윤석열 전 대통령의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하기 위해 특검보를 파견하려던 조은석 내란특검팀 계획이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로 보류됐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법무부로부터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팀이 현장에 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박억수 특검보가 방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방문 계획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그것이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