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의장성명 발표…“북한 미사일 발사 우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의장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ARF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어제(11일)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이번 회의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당사국 간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RF는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ARF는 최근 3년간 의장성명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올해 성명에서는 ‘완전한 비핵화(CD)’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반발해 온 ‘CVID’가 보다 낮은 수위의 ‘CD’로 표현이 대체된 것으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해 의장성명에 있던 ‘대화 지속’(continue dialogue)이라는 표현은 올해 ‘대화 재개’(resuming dialogue)로 바뀌었습니다.

성명은 남중국해 분쟁 관련해 “회의는 남중국해에서 평화·안보·안정·안전·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남중국해가 평화와 안정, 번영의 바다로 유지되는 것이 주는 이점을 재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회의가 주권, 정치적 독립, 영토 완전성을 존중한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유엔 헌장·국제법 준수를 거듭 촉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올해 ARF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참석했으며 북한은 말레이시아와의 단교 영향으로 불참했습니다.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로, 북한이 2000년 가입 이후 불참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한국은 장관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지 않아 박윤주 제1차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