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수 확대·사추위 명문화…지역 대표성은 빠져

[앵커]

지금 보신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시민사회 등으로 분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 3법의 주요 내용과 우려되는 부분을 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 운영의 바탕이 되는 법안을 통틀어 '방송 3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개정안의 공통된 핵심 내용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겁니다.

개정안을 보면 KBS 이사는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는 13명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사 추천 방식도 달라집니다.

법적 근거 없이 여야가 나눠 가졌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은 40%로 제한됩니다.

여기에 시청자위원회와 방송 종사자, 관련 학회 등에도 추천권이 주어집니다.

이사회 구성이 다양해지면 정치적 독립성이 강화되고,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사 추천권의 분산이 특정 세력에게 유리해질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사장 추천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이사회의 구성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겠냐는 겁니다.

사추위는 일단 시행되면 없애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번 만들어진 구도가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는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 동의제 도입과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 존립의 중요 축으로 꼽히는 지역 사회의 대표성을 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