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방 예산 삭감, 안보 희생양”…민주당 “불용 예산 삭감, 문제 없어”

국민의힘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방 예산 905억 원이 삭감된 것을 두고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협상과 계약 지연 등의 상황을 반영해 불용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방 예산마저 거짓 선동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국방 예산 905억 원 삭감, 추경의 희생양 돼”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오늘(6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며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의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였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방 전력 강화 예산에 손을 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더 황당한 건, 이 사실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회 국방위에 사전 설명조차 없이, 예결위 협상 막판까지 사실상 은폐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결국 국방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었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가 아니”라며 “무책임한 추경편성을 은폐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계약 지연과 미이행 상황 등 반영한 불용 예산 삭감”

하지만 민주당은 국방 예산 삭감은 전혀 문제 없는 삭감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오늘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위사업 예산의 태반은 시험평가와 협상, 계약 등의 지연과 미이행 상황과 낙찰 차액을 반영한 불용 예산”이라며 “국민의힘이 통과된 추경안에 뒷북을 치며 이재명 정부가 국방을 포기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변인은 “가장 크게 삭감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시험평가가 지연되어 계약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다”면서 “계약할 수 없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약을 맺고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숭덩숭덩 방위산업체에 뿌리라는 말인지 기가 막히다”면서 “국민의힘은 예산을 다루는 방법도, 국정을 논하는 방법도 깨끗이 잊었느냐, 예산이 삭감됐다면 어째서인지 제대로 확인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905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추경 대상이었던 ▲관사 및 간부숙소 신축 사업(4억 5천만 원·이하 감액 규모)과 본예산에 편성됐던 통신요금(12억 원) 등 3개 국방부 사업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방위사업청 본예산에 편성됐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을 비롯한 ▲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300억 원·이하 감액 규모) ▲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120억 원) ▲ 120㎜ 자주 박격포(200억 원) ▲ 특수작전용 권총(137억 원) 등 7개 방위력개선 사업 예산도 감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