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법 개정안’ 합의, 내일 본회의 처리…민주 “검찰 개혁”, 국민의힘 “혁신 절박”
입력 2025.07.02 (19:03)
수정 2025.07.0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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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법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여야가 이견이 있었던 조항을 일부 보완하기로 합의했는데, 새 정부 1호 '협치 법안'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추경안도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국민의힘은 당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진통 끝에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3% 룰'은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로, 야당과 재계가 경영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막판에 이견이 조율됐습니다.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회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사례로 이번 상법 개정의 주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을…."]
[장동혁/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추경안은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당내 토론회에서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끝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는 대통령 공약인 만큼 방향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대해 다시 사과했습니다.
당 쇄신을 지휘할 혁신위원장엔 4선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의식불명 상태"라며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
상법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여야가 이견이 있었던 조항을 일부 보완하기로 합의했는데, 새 정부 1호 '협치 법안'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추경안도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국민의힘은 당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진통 끝에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3% 룰'은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로, 야당과 재계가 경영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막판에 이견이 조율됐습니다.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회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사례로 이번 상법 개정의 주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을…."]
[장동혁/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추경안은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당내 토론회에서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끝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는 대통령 공약인 만큼 방향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대해 다시 사과했습니다.
당 쇄신을 지휘할 혁신위원장엔 4선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의식불명 상태"라며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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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상법 개정안’ 합의, 내일 본회의 처리…민주 “검찰 개혁”, 국민의힘 “혁신 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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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여야가 이견이 있었던 조항을 일부 보완하기로 합의했는데, 새 정부 1호 '협치 법안'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추경안도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국민의힘은 당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진통 끝에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3% 룰'은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로, 야당과 재계가 경영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막판에 이견이 조율됐습니다.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회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사례로 이번 상법 개정의 주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을…."]
[장동혁/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추경안은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당내 토론회에서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끝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는 대통령 공약인 만큼 방향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대해 다시 사과했습니다.
당 쇄신을 지휘할 혁신위원장엔 4선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의식불명 상태"라며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
상법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여야가 이견이 있었던 조항을 일부 보완하기로 합의했는데, 새 정부 1호 '협치 법안'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추경안도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국민의힘은 당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진통 끝에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3% 룰'은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로, 야당과 재계가 경영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막판에 이견이 조율됐습니다.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회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사례로 이번 상법 개정의 주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을…."]
[장동혁/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추경안은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당내 토론회에서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끝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는 대통령 공약인 만큼 방향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대해 다시 사과했습니다.
당 쇄신을 지휘할 혁신위원장엔 4선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의식불명 상태"라며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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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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